뇌사자 미혼모의 뱃속의 태아를 출산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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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독일에서는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한 미혼여성의 몸 속에 5개월 된태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태아의 출산을 놓고 의학계, 여성계, 종교계, 법조계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중요한 연고자인 태아의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다. 담당병원은 이 여성에게 뇌사판정을 내린 채 인공장비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여성의 부모가 태아의 출산을 원하고, 병원이 태아를 출산할 조짐을 보이자 여성계는 여성을 아이를 낳는 기계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병원의 태도는 여성이 과연 뇌사상태에서도 출산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것으로,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종교계는 태아도 생명체이므로 임산부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경솔한 짓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태도를 옹호했다. 한편 이 논란에 대해 법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신성하다는 독일 헌법 제 1조를 어떻게 해석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명제를 엄마와 태아 중 누구에게 더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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