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찬성 입장에 대한 주장 및 근거와 보도 분석 레포트

소개글

A+ 받은 과제입니다. 청년 수당에 대한 나의 찬성 입장을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의 입장과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 범위를 정해 언론에서의 보도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계획 제시 단계 - 중간고사
1) 선정주제 : 청년수당 –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인가? 복지자치권 강화정책인가
2) 선정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3) 연구 방법 (범위)

2. 계획한 주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반박
1) 들어가며
2) 2020 서울시 청년정책
3) 청년들의 설자리 : 청년활동지원 청년수당
4) 청년수당 반대 : 복지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반박
5) 청년수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6) 청년수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 초기단계
7) 청년수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 절정단계
8)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제 선정 계획 제시 단계 - 중간고사]

1. 선정주제 : 청년수당 –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인가? 복지자치권 강화정책인가

2. 선정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나는 청년수당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금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접적인 복지 정책은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진행되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각종 취업 장려 프로그램들이 지역별로 도입되었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나서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도입하여 일자리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청년 예산에 돈을 쏟아 붓고, 취업 장려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그 효과는 상당히 미비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면 청년들의 사회진출의 기반이라도 다져주자는 것이 청년수당의 목적인 것이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시작이 반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듯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청년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이 활발한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세금과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는 전체적으로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이 부족한 편이다. 구직을 위해 상경한 학생들을 위한 주거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열악한 조건의 환경 때문에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청년 수당에 대해 논의하고 도입한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의 균형성을 위해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이다. 지역들 간의 균형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소리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정책이 발전한다.

참고 자료

2015.09.10 [경향신문] 서울시, ‘사회활동’하는 청년들에 ‘수당’
2015.09.11 [경향신문]프랑스 벤치마킹…‘알바’에 묶인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
2015.09.15 [한겨레]한국형 청년안전망, 촘촘하고 꼼꼼하게!
2015.10.17 [인천일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제’ 내년 6월 시행
2015.11.05 [에너지경제신문] 서울시, 내년부터 청년수당 50만원 지급….’2020 청년 정책 기본 계획’ 발표
2015.11.10 [한국NGO신문] 서울 ‘2020 청년 정책’ 발표… NEET 족에 월 50만원 6개월 지원
2016.07.01 [서울신문]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 대상자 3000명 모집
2016.08.03 [한겨레] 서울시와 복지부, 청년수당 정면충돌
2016.08.04 [한국경제] 지상욱 새누리 대변인 “박원순, 청년수당 강행은 표(票)퓰리즘”
2016.08.04 [매일경제] 청년수당사업 직권취소… 서울시 “대버버원에 제소할 것”
2016.08.08 [서울경제] 소송전 앞두고 서울시-중앙정부 설전… 청년수당 해법은?
2016.08.08 [경향신문] 도의회 야당 연정계약서에 ‘경기도형 청년수당’ 추진
2016.08.13 [매일경제] 고용부 구직자 지원에 서울시 “왜 청년수당만 선심성이냐”
2016.08.25 [한겨레] 경기도에도 청년수당 도입된다.
2016.08.26 [경향신문] 경기도 “우리도 청년수당 도입한다.”
2016.09.28 [내일신문]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내년 재개 불투명
2016.10.16 [아시아경제] 경기도형 청년수당 ‘청년구직지원금’ 내년 6월 도입
2016.10.16 [중부일보] 경기 청년구직지원금 내년 6월 도입… 5천명 월 50만원
2016.10.16 [중앙일보] 경기도형 청년수당 ‘청년구직지원금제’ 내년 6월 시행
2016.10.17 [경향신문] 경기도형 청년수당, 내년 6월부터 지급 계획
2016.11.01 [경기일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청년수당’ 열풍
2016.11.03 [한국정책신문] ‘청년수당’, 정부 협업 ‘되고’ 지자체 단독 ‘안돼’
2016.11.11 [뉴데일리경제] ‘현금지급’ 인천형 청년수당, 서울시와 뭐가 달라… ‘내로남불’ 논란
2016.12.04 [인사이트 ]'최순실 예산' 대폭 삭감되자 저소득층 복지 예산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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