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외국(미국과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목차

I. 공공부조의 개념

II.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III.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4. 자립조장의 원리
5. 무차별평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IV.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적절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생배경
3. 적용대상자
4. 급여
5. 수급대상자

VI. 의료보호제도
1. 의료보호제도의 의의
2. 의료보호제도의 발생배경
3. 적용대상자
4. 의료보호 진료비의 부담방법
5. 의료보호의 재원조달
6.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지원
1) 제도취지
2) 적용대상
3) 지원종별
4) 신청절차 및 방법

VII.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부조라고도 불리는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이나 빈민들에게 빈곤의 원인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소득보장의 하나로써 소득조사나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의 조사를 통해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들에게 현금지불과 다른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며, 공적인 구빈사업제도이다.

I.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사적 부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에 대한 용어는 사회보장의 의미와 내용 및 범위가 통일 용어를 갖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공공부조, 영국에서는 국민부조 혹은 무갹출급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사용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된 용어가 없다.
이러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에서 취골할 수 없는 극빈자에 대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든 또는 개발도상국이든 공히 사회보험만을 지향하는 경향 때문에 공공부조를 경원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빈곤자가 존재하는 한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부조가 존립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은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의 공공부조를 정의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에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급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II.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의 사회체제와 구조 및 가치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에 대한 소득보장을 행하는 것이고, 공공부조는 빈곤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방법이다.
2/ 사회보험은 욕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데 반해, 공공부조는 적합성 확인을 위한 욕구조사나 소득/자산조사를 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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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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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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