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목차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하향화 전략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접근방법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하향화 전략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방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하향화 전략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접근방법

1959년 UN에서 세계아동인권선언이 발표된 이후,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권교육 시행, 학생인권조례 도입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하향화 전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때는 만 19세로, 이를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하향화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청소년에 주목해 접근하고 있다. 참정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기본권으로, 아동ㆍ청소년들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현할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ㆍ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아동ㆍ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 (2015, 김효연)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선거참여를 중심으로> (2011,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