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목차

1. 장애인복지 서비스
1) 의료보장
2) 소득보장

2. 장애인복지정책
1) 교육정책
2) 직업재활정책
3) 편의시설정책

3. 장애인의 재활 서비스
1) 의료재활
2) 교육재활
3) 직업재활
4) 사회적 재활
5) 심리적 재활

4.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1) 의료보장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의료보장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험제도로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에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서비스의 이용 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감면되고 있다.
둘째, 거택보호 ․ 자활보호 ․ 시설보호대상자 등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의료보호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책정된 자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호 2종의 대상자인 장애인의 겨우 1차 . 2차 .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20-50%를 지원해 주고, 의료보호적용 보장구를 구입할 때에는 상한액 전액을 지원해 준다.
셋째, 장애인의료비지원제도로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넷째, 보장구 무료교부제도로 생활보호장애인 또는 취업활동 등을 위하여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 구매 ․ 수리 ․ 검사 및 적응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2) 소득보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에 의한 생계보호수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1급 . 2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있으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는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제도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으로 연금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되는 장애 연금이 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감면과 요금할인으로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등의 면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연말정산시 소득세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 증여세 면제와 상속세 인적 공제, 교통요금 감면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1) 교육정책
장애인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장애인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실시 및 운영비 지급, 그리고 대학특례입학제도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