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중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잘못된 것을 생각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오]

목차

1) 무상급식 정책 및 현황
2) 의견제시

본문내용

1) 무상급식 정책 및 현황

급식을 하는 대상자에게 급식의 경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의 무상급식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문제가 되어 이슈가 되는 정책이다. 법적인 시선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무상급식은 균등하지 않게 되고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정책이 된다. 처음엔 기초 생활 수급자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지원되어서 점점 그 층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학교도 나타났다. 초반의 선별적인 방법으로 해택을 받은 학생들은 차별에 대한 낙인효과로 의해 지원받지 않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등 이른바 ‘왕따 급식’의 형태가 발생하였고 이어 지원받는 학생도 지원 제도에 대한 불만이 함께 나타난다. 또 한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앞의 선별적 차별은 사라지지만 이번에는 너무 대중주의를 따라가는 활동이 아닌가에 대한 포퓰리즘의 무책임한 폐해의 주장이 생겼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확산 연구 :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A)study on policy diffusion in Korea local governments : the case of free school meals system(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