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 발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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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이슈 소개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위헌 법률 제청 신청
헌법소원 심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처벌되는 경우

2. 사건 판례와 개요
당사자
제청법원: 인천지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제청신청인: 최○승 대리인 변호사 양홍석
당해사건: 대법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2013헌바105)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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