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법 개정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III. 결론

본문내용

2014년 12월 말,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우려 또한 현실로 이루어졌다.
주택을 통한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임대수익 또는 개발이익과 같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가장 먼저 대두되었던 것은 바로 꺼져가던 부동산 시장에 불씨를 밝혔다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에게 부동산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는 전세 가격의 안정이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하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와 무주택 서민들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대립구조를 나타나게 한 부동산 3법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주요내용과 이 것이 시행되면 나타날 기대효과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2] 본론
부동산 3법이란 분양가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조합원 주택 분양 호수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하는 것이다.
우선 주택법을 통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택지에 한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할 예정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부터 여러 해 동안 개정되어오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시켜 왔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해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기대효과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은 사업 추진 지연요인을 제거해 재건축을 활성화 한다는 기대효과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산권 보호 및 사업비를 경감해 재건축을 촉진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주택3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부동산 3법 통과, 건설·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조철현(이데일리 사회부동산부장), 국회도서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오정석(경희대 대학원), 국회도서관
주택시장동향분석(4)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 - 강세진(새사연 이사), 새사연 이슈진단
부동산시장이 궁금한 이유 - 서정렬, 2015. 영산대학교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강남4구 미분양 아파트 확 줄어 - 한 장희 기자, bridge 경제
부동산 3법 관련 리플릿,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