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실시하면서 언론 매체 등에 발표된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 분석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2. 지난 10년간 실시하면서 언론 매체 등에 발표된 문제점
1) 대상체계의 문제점
2) 급여체계의 문제점
3)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재정체계의 문제점
3.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대상자의 확대
2)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개선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4) 재원 확보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07년(7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4,810천명으로 총인구의 9.9%를 차지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이다. 2018년 노인인구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24.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실시하면서 언론 매체 등에 발표된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 분석

1) 대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이다.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보험가입자가 된다. 대상자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2) 급여체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공식적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할 뿐 이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가족과 같은 비공식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다. 반면 독일은 재가요양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현금급여와 요양급여 중 한가지만을 선택해도 되고, 두 가지 급여를 혼합해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이광재(2007).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보경(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진(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