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찬반양론

소개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교육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헌법 제 37조 제1항 명시되지 않은 권리)
2. 반대: 재산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생명권

본문내용

찬성: 교육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헌법 제 37조 제1항 명시되지 않은 권리)

1. 헌법상 교육권 및 평등정신에 위배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우 또한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의 제공이 요구된다.
2. 장애인이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권, 학습권에서 나아가 생명권을 포함한 생존권과도 관련된다. 생존권은 헌법 제37조 1항에 따라 헌법에 열거된 권리가 아니어도 기본권으로 보장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 본다. 즉 장애아동들에게 교육권 등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그들의 삶은 더욱 고립되고 피폐해져 생존기반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생명권에 위기가 될 수 있다.
3. 선례상으로 유사한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교들은 주변 땅값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