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찬반양론

소개글

존엄사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자기운명결정권
2. 반대: 생명권 침해

본문내용

찬성: 자기운명결정권

1.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 죽음에 있어서도 자신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 있다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 10조 상의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운명결정권의 행사이다. 존엄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권, 즉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였기 때문에 명시적 승낙이 불가능하다면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하여 존엄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의 인간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삶에 있어서의 존엄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자 함이 당연하고, 이 보장은 다름 아닌 ‘인간다운 죽음을 할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