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찬반 중 선택하여 제시하고 토론해보시오

목차

1. 무상 급식에 대한 의견 - 찬성
2. 무상 보육에 대한 의견 - 반대

본문내용

1. 무상 급식에 대한 의견 - 찬성

학교급식은 분명한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두며,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에 따른 국가의 책무, 공공성 사회복지 차원의 형평 속에 혜택이 수반되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것인 만큼 최상의 재료로써 공급되어야 하고 철저한 교육적 시각으로 운영, 공급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이자 복지’라는 명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경제적 역량과 지위를 개선하여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교육을 통한 개인의 발전은 사회통합 및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성장 동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의 질을 구축하는 복지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은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이니 만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복지의 중요한 두 개념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관한 것이다.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복지 대상자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재단법인 광장,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2010)
현진권(2013). 보육정책의논쟁과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고 선,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재정포럼 자료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