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탈상품화와 Esping-Ande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화의 설명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
1) 탈상품화
2) 계층화

2. 에스핑 앤더슨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1) 자유주의 복지체제
2) 조합주의 복지체제
3)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Ⅲ. 결 론
1. 에스핑 앤더슨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비교

본문내용

Ⅰ. 서 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은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써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로 사회복지정책 학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모형이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하며 이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보수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3가지로 나누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을 살펴보고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

1) 탈상품화
탈상품화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대체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노동의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자기 조절적 시장경제체제로부터 사회 자체를 보호하는 사회복지기제를 의미한다. 탈상품화가 높을 수록 복지선진국이라 할 수 있으며,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지수를 고안하기 위하여 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제도 등 3대 사회보험에서의 5가지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① 최저 급여액의 평균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율
② 평균 급여액의 평균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율
③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가입기간)
④ 전체 재원 중 수급자가 지불한 비용의 비중
⑤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
이렇게 5가지 변수를 통해 탈상품화 점수를 매겨 3가지 유형의 국가로 구분하였다.

2) 계층화
계층화란 계급과 신분을 분열시키고 계층의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계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목표가 평등의 실현에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국가가 계급차별이나 신분지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양상이 달라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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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69378&cid=50854&categoryId=5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