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목차

I. 장애예방정책
II. 소득보장정책
III. 의료보장정책
IV. 고용정책
V. 교육정책
VI. 장애인복지의 방향

본문내용

I. 장애예방정책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대책인 것이다. 즉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은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즉 모자보건으로부터 노인보건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시책을 통해 가능한 모든 장애발생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장애와 핸디캡으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하여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의 측면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은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장애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건강진단사업 및 모자보건교육을 위한 책자의 발간 등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인이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같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여 산업안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 측면에서의 장애발생예방시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지역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집중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II.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인 공적부조사업은 그간 근간이 되어왔던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보호,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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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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