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제도)

목차

I. 소득보장
1. 연금제도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
4. 기타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3) 주택연금제도
4) 각종 세제혜택

II. 의료보장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진단
4. 노인장기요양보험

III. 주거보장

본문내용

I. 소득보장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노인과 차상위 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노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 국가가 노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1) 연금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적연금은 아니지만 1998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완정책의 일환으로 경로연금이 실시되고 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은 198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강제 적용시켜 대상을 확대하였고, 1995딘부터는 농어촌지역의 농어민을 강제적용 대상으로 하는 등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오다가, 2000년에 도시지역주민까지 확대 적용하여 오고 있다.

2/ 특수직역연금제도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나누는데, 첫째,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출발한 것으로 군인과 선거직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둘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과 사무직원이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군인연금은 1963년에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와 자격, 수준 등이 공무원연금과 비슷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200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7.5%이다.

(3) 기초노령 연금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의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월 1만원씩 노령수당제도를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노령수당은 그 후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당을 높여서 시행해오다가 1997년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이 신설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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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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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