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의 내용(형태)

목차

I. 현금급여
II. 현물급여
III. 바우처
IV. 기회
V. 권력

본문내용

급여의 내용은 급여의 형태 혹은 유형을 주로 의미한다. 즉 무엇을 받는가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 형태(유형), 즉 법적 규제의 수준별로 크게 법정급여, 부가급여, 임의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급여의 형태(유형)를 현금, 현물, 바우처(voucher), 기회, 권력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현금급여

현금급여란 개인이 사회적 애로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득의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즉 현금급여는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이 시장에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준다.
둘째, 개인이 시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현금급여는 관리비용의 절감효과와 행정적 편의를 줄 수 있다. 현금급여의 경우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이 별도로 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첫째,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부당한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자가 주류를 구입할 경우 적절히 통제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이 현금급여를 통하여 확보하게 되는 구매력이 실제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복지상품의 가격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는 종종 급여수준의 과부족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II.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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