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집행] 정책집행의 유형, 정책집행자, 정책집행과 순응

목차

I.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개념

II. 정책집행자
1. 행정기관
2. 입법부
3. 법원
4. 압력단체와 지역사회조직

III. 정책집행의 유형
1. 고전적 기술자형
2. 지시적 위임형
3. 협상형
4. 재량적 실험형
5. 관료적 기업가형

IV. 정책집행과 순응
1. 의의
2. 순응의 원인
3. 불응의 원인
4. 순응확보의 전략

본문내용

I.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개념

사회복지 정책집행이란 권위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집행의 과정은 정책형성, 결정과정 및 정책평가과정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정책집행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집행은 많은 사람과 조직이 관련되고 정책결정과정, 평가과정과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은 법률의 제정에서 비롯하여 지침개발 ․ 자원배분 ․ 평가를 거치는 순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정책결정과의 관계에 있어 정책집행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책집행의 단계에서도 정책이 결정되거나 수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II. 정책집행자

행정기구가 공공정책에 있어 주요 집행자이기는 하지만 입법부, 법원, 압력단체 및 지역사회조직들도 정책집행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친다.

1. 행정기관

공공정책은 주로 여러 행정기관의 복합체계에 의해 집행된다. 행정기관들은 때로는 모호한 정책이나 법령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다. 즉 그것은 첫째, 정책결정자가 여러 가지 상충하는 이익들을 상세하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 둘째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남겨 주는 것이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첫째 시간, 관심, 정보, 전문성 등의 결여와 집행상 용통성의 필요성은 이들 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의 위임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2. 입법부

의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세할수록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입법부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행정부가 단독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든다.

3. 법원

법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정에 영향을 행사한다. 다시 말해서 법원은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특정한 정책의 집행을 촉진하고, 방해하며 또한 무효화시키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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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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