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금하게 정리한 저출산 고령화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사회의 인구 지표
2.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3.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변화 전망
(1) 인식전환의 필요성
(2) 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의 인구는 해당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새로운 세대의 출생과 기존 세대의 사망 등으로 순환해서 유지되는 사건이다. 해당 국가의 인구 변화를 관찰하게 되면 사회의 분위기나 경제적 상황 등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역사에서 국가의 성장기에 국력이 강화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인구증가율이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인구를 부양할 만한 사회 경제적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력에 의한 생산으로 인해 살림살이가 넉넉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세계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19세기 초반에는 유럽을 비롯한 당시의 선진국들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고, 20세기 중반에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0년대 산업화 이후 국력의 증가와 의료를 비롯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반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나타나고, 인구 상승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빠른 인구증가추세를 억제하고자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90년대 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1가구 2자녀의 4인 가구가 전반적인 풍토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IMF 이후로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단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진행하였고, 2017년인 현재는 제 3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정재훈, (2017) 저출산 고령사회와 그 적들, EM실천
이근태, 이지선(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이삼식 (201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년1월호(통권 231호). 보건사회연구원. pp.51-65.
연합뉴스 2017년 3월 20일자 기사. “한국 출산율 OECD와 세계 전체에서 꼴찌 수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8/0200000000AKR20170318051200008.HTML)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2015-2065)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6/index.board?bmode=read&bSeq=&aSeq=35793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보건복지부,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