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산재급여의 지급,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목차

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산재급여의 지급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특별급여

본문내용

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1963년)된 사회보험이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산재보험을 일찍 도입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산업화 초기부터 산업재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보상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설립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 즉 산재보험은사용자(기업주)들 간에 상호위험을 분산하는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민법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받기 위해 노동자가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업주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측면을 강화하였다.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산재보험의 보험자는 국가와 별도의 공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부로 되어 있고, 산하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강제적 노동재해보험유형에 속한다. 둘째,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주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넷째, 개별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방식이다. 넷째, 자진신고 ? 자진납부의 원칙이 적용되며, 개별노동자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산재보험 관리가 운영된다. 다섯째, 보험관계에 있어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이다. 한편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수급조건 및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다. 1. 산재급여의 지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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