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반토론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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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청소년 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하는가?

입론 :
요즈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10대 청소년의 흉악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지 어른들과 사회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가치관이 형성되며 성숙해가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단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모두의 책임이 부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해결하려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예방의 중점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존의 제도들을 개선*보완하고 청소년 범죄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바꾸고자 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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