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기술 및 본인생각 제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주제: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여러 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
2. 독일
3. 한국

Ⅲ.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교육영역)

Ⅳ. 의견

Ⅴ.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한국의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990년에 최초로 관련법을 제정한 미국과 후속 주자인 독일에 대해서 조사했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과 관련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과 비교하여 찾아보려 한다.

Ⅱ. 여러 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
미국의 차별금지법은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이 대표적이다. 미국 장애인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세 가지의 영역으로 장애를 정의내리고 있다.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범주라도 해당되면 장애로 간주한다. 첫째, 개인의 주된 일상생활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실질적 제약을 갖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현재). 둘째, 이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기록이 있거나(과거) 셋째,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음을 인정받을 것(미래). 장애인은 이 법률 내에서 차별행위로 인해 차별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보호대상으로 규정된다. 또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장애인법의 보호대상 장애인의 범주에 속하는 지의 여부 판단이 같은 법상의 보호조치 적용 여부 판단보다 우선시 되어 검토된다.

주요 차별금지의 영역으로는, 제1장은 고용, 제2장은 공공서비스 제공, 제3장은 민간제공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제4장은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각 영역별로 기존의 담당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차별시정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세 가지의 대표적인 법률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의 실업해소를 위한 법이며, 두 번째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에 관한 법률, 마지막으로 2002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장애인평등법이 있다.

참고 자료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6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법무부 201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 사례 연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11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 금지법과 시사점,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182469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