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사회환경]아동학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한 후 해결책을 모색.
- 최초 등록일
- 2018.01.27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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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황
2. 문제점
3. 해결방안 및 개인적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황
2015년 12월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11살 아이가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먹다가 발견되었다. 당시에 이 아이의 갈비뼈는 금이 가있던 상태로, 친부와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집에서 도망친 학대아동이었다. 현재 인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피해아동은 발견 당시 3년 간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감금된 상태였다.
2014년 11월 24일 전남 여수에서 한 친부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세의 둘째 아들을 때렸다. 아들은 실신했고 깨어난 뒤엔 손이 꼬이는 경직 증세가 나타났지만 아동학대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 아이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다음날 집에서 숨졌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아들의 시신도 훼손해 여수 앞바다에 버렸다.
아동학대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세 미만 사망자 가운데 154명의 사인이 학대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154명 가운데 만 1세가 되지 않은 유아가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성이 크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은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에서는 2002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1,400명에 달했다. 이는 아동인구 10만 명당 1.98명의 비율로 2000년 1.84명, 2001년 1.96명에 비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3세 이하의 아동학대 피해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1년 미만 된 신생아도 41%를 차지했다. http://dc.koreatimes.com/article/293745
이렇듯 아동학대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해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01년은 2,105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1,709건으로 약 5.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org/new/page/sts_child.php)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58
국회입법조사처(2016).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의 현황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 57호.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5186.html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호균(20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1/0200000000AKR20160211066900004.HTML
http://news.joins.com/article/219989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463
http://dc.koreatimes.com/article/29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