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경영론] 폐광지역의 카지노 정책

소개글

카지노경영론 리포트입니다.
참고자료 포함되어 있으며 점수 잘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배경
2)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내용
3) 강원랜드에 관한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국내 카지노 산업은 외래 관광객의 유치와 함께 외화수입 확대를 위해 지난 1967년 인천의 올림포스 호텔에서 최초로 개설된 후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강원도 폐광지역에 2000년 10월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됨에 따라 국내 카지노 산업은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배경과 정책내용, 강원랜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배경
폐광지역은 광산도시가 매립된 지하자원을 더 이상 효율적으로 채굴할 수 없게 되어 개발을 중단하면서 도시 전체가 침체된 지역을 의미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석탄산업 지원에 호황을 누리던 강원남부 탄전지역은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연탄제조에 대부분을 의존하던 석탄소비는 80년대 중반을 고비로 급속도로 감소했고, 그에 따라 탄광지역에는 석탄의 재고가 쌓여갔다. 또한 광업소의 매출이 줄어들자 채불임금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국고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석탄산업의 장기불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작하여 소규모 탄광을 중심으로 폐광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광업소에 보상금을 주고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합리화 사업으로 인하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폐광을 요구하면서 탄광지역은 실직자와 빈집이 늘어나게 되었고, 경제가 몰락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지역주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법안이 시행되어 탄광지역의 경제속도가 급속도로 침체되었는데, 특히 광산이 많은 강원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경우 그 피해가 극심해져 1995년 2월 강원도 정선의 고한, 사북지역 등 탄광지역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1995년 3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결국 1995년 12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카지노경영론, 오수철, 백산출판사, 2001
- 한국카지노산업론, 채용식, 기문사, 2002
- [기사] "강원랜드, 2025년 폐광특별법 만료 이전에 살길 찾아야", 공감신문, 201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70&efYd=20170726#0000
- [네이버 지식백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272&cid=40942&categoryId=31713
- [네이버 지식백과: 강원랜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9048&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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