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개요

목차

1. 공제
1.1. 정의
1.2. 특성
1.3. 주변 사례

2. 분류
2.1. 회원
2.2. 안정성
2.3. 목적

3. 현황

본문내용

1. 공제

1.1. 정의
‘공제’는 힘을 합쳐 서로 도운다는 뜻이다. 법적으로는 유사보험이다. 보험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 및 관련 산업법에서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한다.

공제회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제회, 공제조합, 조합공제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니 명칭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협회에서도 공제회를 만들 수 있다. 의료인 협회, 부동산 중개사 협회 등이다.

1.2. 특성
공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회원소유, 민주주의, 연대, 한정된 집단과 목적에 기여, 손실과 이익은 회원 귀속 등이다.

보험과 비교하여 이해해 보자. 다음이다.
. 보험은 주주, 공제는 회원
. 보험은 영리, 공제는 비영리
. 보험은 자본금 공제는 출자금
. 보험은 주총, 공제는 조합원총회
. 보험은 보험사업, 공제는 경제사업, 신용사업, 보험사업
. 보험은 상법과 보험업법, 공제는 민법과 특별법
. 보험은 금감원, 공제는 소관 부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