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문제] 불평등의 유형(장애인불평등, 성차별, 빈부격차, 외국인노동자)

목차

1. 장애인 불평등 문제
2. 성 차별 문제
3. 빈부격차 문제
4. 노동 문제
5. 외국인 노동자 문제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범주를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심장 ․신장기능장애 등 신체 내부 기관의 장애 및 정신질환장애, 자페 등이 법적인 장애 범주에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2차 확대에서는 완치가 어려운 간질환, 만성알코올중독,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자폐증을 제외한 기타 발달장애가 있고 3차로는 안면기형, 치매, 비뇨기계 및 피부질환 등이 있다.
매년 1,000만 명이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어 중도장애인이 되고 있으며 매년 2,000만 명이 가정 내 사고를 당해 그 중 11만 명이 영구적인 기능장애를 갖고 있다. 정신질환 역시 인구 10여 명 중한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정신질환을 알게 되고 전 세계의 전체 병원의 병상 수 1/4은 정신질환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 주소를 잘 말해 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독일의 장애인으로 살 것인가? 한국의 정상인으로 살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외국인들은 독일의 장애인으로 살겠다는 대답을 한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전 국민의 3.09%인 145만여 명이며 10명 중 9명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또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모두 130만여 가구로 11가구 중 1가구꼴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명칭을 '장애우'라고 개명하여 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정상인에 대해서도 '비장애인'으로 호칭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들은 전통적으로는 소외당해 왔으며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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