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로크의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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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는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이다. 존 로크의 사상들은 인식론과 더불어 정치철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로크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존재로 파악했다. 로크는 “절대군주 역시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면서 “군주가 재판관이 돼 기분 내키는 대로 신민들을 다룰 수 있다면 그게 자연상태보다 오히려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절대군주제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상태 속의 스컹크나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로크는 자연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전쟁상태이므로 어쩔 수 없이 정부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동의’해서 정부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어쩔 수 없이 정부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더 이상 ‘잘못된 정부’에 대항할 수 없다. 정부란 나쁜 자연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동의를 통해 결성한 사회에는 자연상태에는 없는 법률(입법부)과 재판관(사법부), 집행기관(행정부)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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