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내용 - 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목차

I. 공공부조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II. 사회보험

III. 사회수당

참고문헌

본문내용

1880년 이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를 복지국가의 랄생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가 처음으로 출현하여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나 질병, 노령 등의 예기치 않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방안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이나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실업이나 질병, 노령 및 산업재해 등의 문제로부터 소득의 상실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보장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이는 있으나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국가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대표적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I. 공공부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란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빈곤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 등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고라 칭하게 되었다.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요부양아동가정부조(AFDC)를 들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사회복지 지출 총액에서 공공부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복지개혁이 바로 공공부조의 개혁을 뜻하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의 복지국가체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철저히 분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의 비중이 너무 커서 '공공부조 국가(the public assistance state)'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