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골목의 전쟁

소개글

골목의 전쟁
(소비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김영준 저. 스마트북스. 2017년 10월 15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정책
2. 레몬 마켓
3. 이면
4. 결론

본문내용

좋은 책이다. 이론과 현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정책에는 잘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잘 한 것은 더 잘하게 하고,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교정해 가야 한다. 좋은 뜻으로 만든 정책이라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다.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good will)로 포장되어 있다’, 했다.

저자에 따르면 좋은 정책은 임대료 상한제다.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임대료가 오른 것이 임대료 상한제 때문으로 생각했다. 균형없는 오해였다. 이 책의 저자가 훨씬 바른 말을 했다. 상가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 즉 가게주인이다. 건물주는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보다 더 한 것을 요구했다. 211쪽이다.
<2017년에 새로 개정되긴 했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유리했다. 임차인이 상권 발달에 기여한 대가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임대인이 그 이익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였다. 이는 임대인과 중개인으로 하여금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라도 관련제도가 보완되기 시작한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