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논현동소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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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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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념
-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일정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2) 제도도입 배경 및 목적
- ’80년대 후반 지가상승과 토지투기 만연으로 인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간 갈등 초래로 인해 사회문제로 등장

2. 연혁

1) 1990년대 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 1990. 1.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정(’89.12.30. 법률 제4175호)

2) 개발이익환수제도 일시정지 조치(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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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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