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 모델의 변천과정과 특징, 그리고 스웨덴 복지 모델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
*황*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2. 스웨덴 복지 모델의 변천과정
3. 스웨덴 복지 모델의 특징
4. 스웨덴 복지 모델-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모색
5. 결론
본문내용
요약최근 청년수당, 무상급식, 누리예산 등 보편주의적 복지논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포퓰리즘적 성격을 띄고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복지체계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 보고자 한다. 우선 스웨덴 복지모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스웨덴 복지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지속가능성, 사회적 기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생산’과 ‘복지’가 함께하는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되어야할 점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가 스웨덴 복지모델과 같은 ‘생산적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배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재정개혁이 필요하고, 복지정책의 착근성을 높이기 위해 초당적 정치협력과 제도적 개선, 그리고 선순환적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치마련 등을 그 개선점으로 제시해 보았다.
서론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만 19~29세 청년, 6개월, 50만원)’, ‘아동수당(만2~12세, 1인당 최대 월30만원)’, ‘기본소득(국민, 30~40만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무상복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은 지난 2010년 무상복지 파동과 같은 포퓰리즘을 겪은 바 있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성 현금 보조는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현금지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선심 공약’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논의의 수준은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는 단순히 포퓰리즘적 논쟁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야할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금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통해 바람직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적용가능성을 모색코자 한다.
스웨덴 복지 모델의 변천과정
스웨덴 복지모델은 복지를 위해 성장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평등을 위해 효율을 후퇴시키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공존을 통해 성공적으로 양립하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을 가능하게 한 복지모델로서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은 역사적으로 스웨덴 고유의 제도의 정책이 발전되고 개혁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이익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자본의 이익이 경제성장과 사회적 평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적으로 조정하고 타협한 결과일 것이다. 앞으로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하여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명현외. 2015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아산정책연구원양재진(2002), “연금 개혁의 ‘제 3의 길’ :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과 한국에의 도입 필요성”, 「행정논총」, 제40권, 제2호, 63-83
김영순(2004), “노동조합과 코포라티즘, 그리고 여성 노동권- 스웨덴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38(2), 399-420
안상훈(2004), “스웨덴 복지모델 유지의 정치학, 그 한국적 전망”, 「황해문화」, 89-103
박용수(2005), “세계화와 복지국가: 스웨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5권, 제2호, 217-239
이재율(2006),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과 위기”, 「사회과학논총」, 제25권 1호, 5-21
김인춘(2011),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위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전략: 스웨덴 복지모델의 관점”, 「국가개발협력」, 49-70
김영순(2012),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337-358
심재승외(2012), “경제와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제19집 제4호, 49-78
김윤태외(2014), “보수정부와 복지정치: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스웨덴의 변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71-395
이장원외(2014), 『격차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양윤정외(2014),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스웨덴 복지모델과 기업의 시간제 근로운영 사례”, 「한국사회정책」, 제21집, 제1호, 9-46
전승훈(2014), “복지재원과 조세 구조-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구조 변화와시사점”, 「동향과 전망」, 51-92
연합인포맥스, 톱니효과(Ratchet Effect), 2016.9.26.검색
매경시사용어사전, 차등의결권 제도, 2016.9.25.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