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 형성 및 발전과정 비교

목차

1. 서론

2.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제도
2) 영미법계 경찰제도

3. 대륙법계 경찰제도로서의 한국 경찰제도의 현실
4. 결론

본문내용

세계 각국의 경찰제도는 각각의 역사와 문화, 국민의 성향 및 사회적 특성에 맞게 발전하고 정립되어 왔다. 이렇게 다양한 경찰제도는 대체로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 지방분권화의 성격이 강한 지에 따라 경찰제도를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화가 강한 경찰조직은 대게 군사조직과 유사하고 권위적인 법집행을 통한 사회통제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에, 지방분권화가 강한 조직은 그 민간화와 전문화 정도가 높고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봉사기능을 중시하는 것을 보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화가 강한 국가경찰제도는 강력하고 확실한 법집행을 위하 효과성에 뛰어난 반면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성은 떨어지고 반대로 지방분권화가 강한 자치경찰제는 그 반대의 장단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고찰해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현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
대륙법계 경찰제도
1) 중세시대의 경찰개념
14세기 말,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프랑스의 경찰개념은 독일에 전수되었고, 법제화 되었다. 이는 1530년 아우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제국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개념은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 당시의 경찰개념은 교회의 사제가 갖는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였고, 세속적인 공권력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경찰명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었으며, 경찰대상에는 경제거래에 대한 규율과 사치, 직업교육, 종교행사, 도덕, 계약관계, 부동산 및 상속법 등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되었다.

2)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
경찰개념은 17～18세기에 걸쳐 사회적 환경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작용의 분화가 요청되면서 국가작용 전체를 의미하던 경찰로부터 외무, 재정, 군정의 분야가 분리되었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립된 이후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분리되면서, 이러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작용 , 사회 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오늘날의 행정학상의 내무행정의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참고 자료

정진환(2006),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조철옥(2003),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한동헌(2001), 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