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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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노인들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노인빈곤과 노인자살 문제 1위로 노인복지의 불모지와 같은 국가이다.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이루어진 노후희망유니온에 따르면 보통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20만원, 총 4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방세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가고, 병원비로 10만원 나간다고 생각하면 남는 돈은 20만원 남짓이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전국적으로 30만명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노인들은 폐지를 주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노인연령 상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 째, 산업사회에서는 노인의 연령 선을 사회적인 활동 여부(은퇴, 정년, 사회참여)와 관련 지어 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혜택은 65세부터라면 은퇴시기는 평균 53세이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수입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12년을 버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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