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와 방임과 신고
2. 보호서비스(protection service): 위탁보호, 친부모 양육, 친척에 의한 보호
3. 입양: 입양부모, 친부모, 입양된 아동의 권리
Ⅲ. 결론
본문내용
아동은 한 국가의 복지 서비스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왜냐하면 아동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될 주인공이며 또한 아동의 심신의 건강과 유능성, 그리고 인적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은 차세대 국가 경쟁력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아직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독립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 일방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생존과 안녕, 건강한 성장 발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절대 선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동은 언제나 성인과 사회의 도구로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운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동은 인격적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가 인력 자원’으로써의 아동과 ‘한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마땅한 존재로서의 아동’이라는 두 가지 전제는 아동복지의 근원이며 이는 상호 교환적이고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동복지 문제는 한 국가의 복지 정책과 제도에서 최우선적 과제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김광웅, 김명혜, 2005:82).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학대나 방임이 된 아동, 특히 그 가족이 도시빈민층일 경우, 자신들의 부모와 함께 거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도시에서 벗어난 가정으로 위탁되거나 거주시설에 모여 살았고 이 해결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위탁되어진 아동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Fanshel과 Shinn(1978)의 연구는 영구적인 계획, 즉,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도록 하거나 입양을 권장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려는 현재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가족체계를 강화하여 불필요하게 집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보호서비스의 발달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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