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장점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자립생활이란

2.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1)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장점
3)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
4)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대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제6조, 제53조 내지 제56조에서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장애동료상담,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8년 정부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 프로젝트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총 59개 사업으로, 성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 홈, 장애인 고용터전 마련, 중증장애인 주택공급, 장애인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무장애 도시 실현, 서울지하철 장애인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장점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자립생활이란

서구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자립적인 것(Independent)이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self-supporting)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자신감(self-reliant)의 개념으로 자신의 능력과 연관 지어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글렌 화이트에 의하면, 자립생활은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매일매일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산적인 일과 함께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자기결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노향미(2008)는 일본의 자립생활 지도자 中西의 말을 인용하여 자립생활의 정의에 대해 ‘개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의 장애인이라도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에서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국자립생활협의회(NCIL)에서는 ‘자립생활 정의를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이나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 삶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립생활은 장애인 자신스스로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속에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영실(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오혜경(1999). 장애인자립생활실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권성민(2004).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준우(2007). 중증지체장애인 자립생활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