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 자료

목차

1. 김영란법이란?
2. 적용대상
3. 부정청탁의 금지

본문내용

Q. 당사가 기자들을 초청하여 제주도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다. 당사는 기자들에게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을 제공했는데 기자 한 명당 80만원이 나왔다.

A. 본법 제8조 3항 예외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쟁점은 당사의 협찬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냐는 것과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냐는 것이다. 특정 기관의 출입 기자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몇몇 언론만 선별해서 간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도 어렵고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로도 볼 수 없다.
Q. 당사가 주최한 행사에 기자 및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었을 경우

A. 공식적인 행사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참석자는 이를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연말에 주재원이나 특파원을 불러 고가의 경품 등을 주는 행사 등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