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공공부조의 목적과 이념,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목차

I.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II. 공공부조의 목적과 이념
1. 공공부조의 목적
1) 생존권보장의 원칙
2) 평등권보장의 원칙
3)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5) 자립생활지원의 원칙
2. 공공부조의 이념

III. 공공부조의 특성
1. 최저생활의 보호
2. 무갹출의 보호
3. 개별적 측정에 의한 보호
4. 세대단위의 보호

IV.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생존권보장의 원칙
공공부조는 헌법상의 생존권보장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시할 때 생존권보장이 중요한 지도 이념이 되어야 한다.

(2) 평등권보장의 원칙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조).
공공부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보호는 성별, 인종, 신앙, 교육정도 및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직지생활보장의 원칙
공공부포의 대상자에게 최저한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각 개인의 소득수준, 직업종류, 가족의 규모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4)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는 제도운영상 가족부양우선 및 타 급여와 우선원칙과도 연관된다. 공공부조를 통해 행해지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개인이 빈곤의 해소를 위해 다른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노력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조의 대상자는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며 다른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은 후에도 생활상 곤란을 겪는 경우에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이 된다.

(5) 자립생활지원의 원칙
공공부조는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위한 비물질적 지원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하되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2) 공공부조의 이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국가책임의 이념,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및 보편적용의 이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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