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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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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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를 정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 2. 8, 법률 제5854호).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 심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하고 그 가족 등을 피부양자로 하여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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