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대책(소득보장, 의료보장, 시설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목차

I. 소득보장
II. 의료보장
III. 시설서비스
IV. 재가복지서비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득보장

노인의 빈곤은 개인적 나태함과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인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의 기반을 위한 각종 조처를 취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첫째, 일반노인을 위한 제도는 연금제도, 퇴직금제도, 기타 제도 등이 있다. 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연금제도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퇴직금제도는 일반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기타 제도는 노인의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인능력인정, 노인공동작업장 등이 있다.
둘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령수당이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연령이 65세 이상 자로서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고 계산이 정부가 정한 일정한도 이하인 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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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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