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환경론 박석순

목차

제1부 가난과 부, 그리고 환경
01. 환경과 경제, 대립의 시대
02. 환경주의와 환경운동
03.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시대
04. 환경과 빈부의 두 세계
05. 우리의 현실과 가야 할 길

제2부 부국환경의 길 Ⅰ: 저탄소 녹색성장
06. 저탄소 시대의 도래
07. 저탄소 녹색성장
08. 네가와트를 실천하자
09. 음식문화를 바꾸자
10. 자원순환사회로 가자

제3부 부국환경의 길 Ⅱ: 진보적 환경주의
11. 토목건설은 환경의 적이 아니다
12. 과학적인 환경사랑을 하자
13. 에너지 딜레마에서 벗어나자
14. 위선의 환경주의자를 경계하자
15. 환경교육에 앞장서자

제4부 부국환경의 길 Ⅲ: 물 관리 선진화
16. 물과 위대한 국가 건설
17. 기후변화와 4대강 살리기
18. 4대강에 배를 띄우자
19. 해양부국, 바다를 지켜라

본문내용

박석순 교수의 부국 환경론은 가난과 부 사이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위치를 재정립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환경을 말한다.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은 가난으로 보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환경 문제를 부유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산업화로 인해 오염이 가중되고 자연이 훼손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라 보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의 환경의식이 향상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어 간다고 보았다.
지금도 사막화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다. 후진국에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며 농경지를 넓히고 과도하게 경작한 것이 그 원인이다. 요사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림 황폐화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사막화는 일단 시작되면 식생 파괴, 토양 침식, 기후변화 등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켜 급속도로 진행된다.

반면에 한국에서 산림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박대통령은 산림법(1962)을 제정하고, 산림청(1967)을 발족하는 등 산림녹화의 기반을 다졌다.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석탄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는 나무의 땔감 사용을 막아 주었다.
1980년 제 5공화국 헌법에 환경권이 보장되면서 환경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35조)”라는 환경권은 현재 우리나라 모든 환경법, 환경정책, 환경행정 등을 총괄하고 있다. 환경권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 보전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만약 국가가 국민에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국가에 대해 청원권을 갖고, 행정소송이나 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