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공데이터의 등장배경, 유형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공공데이터의 활용사례를 둘러본 후,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공공데이터란?
2. 공공데이터 개방의 등장배경
1) 새로운 전자정부의 출현
2) 플랫폼 비즈니스의 등장
3) 초연결사회의 도래
3. 공공데이터의 유형
4. 공공데이터의 가치
1) 투명성의 확보
2) 혁신의 성취
5. 공공데이터의 활용사례
1) 미국 보건국의 Hospital Compare 사례
2) 샌프란시스코의 통합 주소 관리 시스템 사례
3) 정부의 공공 교통정보 API 제공 사례
4) 대한민국 기상청 스마트 기상서비스 사례
5) 대한민국 특허 정보 개방 사례
6. 공공데이터 개방의 확산 방안
1) 공개와 보호에 대한 기준 정립
2) 공공기관 정보보호체계와의 상호조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교통, 기상, 의료, 경제, 환경 등의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 실시간 도착정보 서비스가 그 중 하나며 기상청 어플리케이션이나 전국의 주유소 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전국 주유소 유가정보도 공공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권승아 외, 2015).
법률적인 측면에서 공공데이터는 2013년에 제정되고 2014년에 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의 제 1장 2조의 정의에서 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김미연․서동조(2014)는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 관리해온 행정, 경제, 인구, 의료, 기상, 교통, 복지 등의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 생산 및 기증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도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송효진․황성수).
2. 공공데이터 개방의 등장배경
1) 새로운 전자정부의 출현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ICT의 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기능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 졌더라도 공공부문이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유․무형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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