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한국 경제 김대기

소개글

저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통계청장, 문화관광부 차관, 대통령 경제정책 비서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관료이다. 33년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지켜보고 또 정책 실패 사례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를 찾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적 현상을 기술함으로 솔직한 대한민국 경제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목차

1장 덫에 걸린 정책들

1.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

2.. 무상시리즈, 도덕적 해이의 극치
3. 반값 시리즈, 경제왜곡의 주범
4. 구멍 난 정책, 세금이 줄줄 샌다
5. 취약한 예측 능력의 한계
6. 못다 한 정책 이야기

2장 우리의 성공신화, 계속될 수 있을까?

1. 천천히 다가오는 무서운 변화들
2. 인구 고령화, 처음 겪는 대재앙
3. 포퓰리즘 경쟁, 국가재정이 위험하다
4. 무기력해지는 경제 관료
5.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정서
6. ‘3불(不)’ 사회, 분열되는 국민

3장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하여

1. 국가 재정을 지키자
2. 경제 안전판을 강화하자
3. 내수 위주 성장은 없다
4. 제2의 경제민주화, 과거의 잘못은 이제 그만!
5. 관료를 움직이게 하자
6. 이민을 과감히 받아들이자

4장 반면교사의 나라, 일본과 스웨덴

1. 일본
2. 스웨덴

본문내용

처음 엔고 현상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일어났다. 대만 등 당시 경쟁 상대국들의 통화도 절상되는 추세였지만 우리는 버텼다. 그 바람에 우리 나라 수출은 1985년 303억 달러에서 1988년 607억 달러로 폭증했다. 3년 만에 두배가 되었다.
증시도 과열되어 1985년 163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가 1989년 초 1,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민주화 열풍이 불어닥쳤다. 노사분규는 1987년 10월 이후 거의 매일 발생하면서 임금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임금이 오르니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가 올랐다. 경기 과열은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고 땅값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값 안정을 위해 분당, 평촌 등 5개 신도시 등을 건설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값은 다시 폭발적으로 올랐다.

넘쳐나는 흑자를 주체하지 못한 정부는 수입을 대폭 개방하고 복지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국민연금제 도입, 최저임금제 도입 등 굵직한 복지 시책들이 이 때 대거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후 엔화가치가 다시 떨어지면서 1989년 이후 우리 경제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호황기에 마구 올랐던 임금은 불황기에도 계속 올라 1989년 이후 10년 동안 4배가 된다. 임금의 급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수출은 지지부진해졌으며 소비와 건설만 과열된 취약한 경제가 되고 말았다.

두번째 엔고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일어났다. 1990년 160엔 대까지 절하되던 엔화가 다시 절상되면서 1994년 100엔을 깨더니 이듬해인 1995년 사상 최저수준인 80엔대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은 또 다시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 호조로 인해 정부는 OECD 가입에 서두르고 삶의 질 향상, 세계화 추진 등 선진국 진입을 준비했다. 30대 그룹 중 재무구조가 가장 좋았던 쌍용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결국 공중분해되었다.
1996년 엔고 현상이 종식되면서 수출 상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동안 계속 확대된 수입자유화 조치로 인해 수입은 계속 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