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의 시행 후 적용실태 및 비전 제시

목차

Ⅰ. 서론
1. 연구 주제 설명
2. 주제 선정 이유 및 배경
3. 조사목적 및 방향

Ⅱ. 본론
1. 국내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가. 모성보호제도의 의의
1) 출산휴가
2) 육아휴직
나. 모성보호제도의 발전 과정
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률
1) 고용보호법
2) 근로기준법
3)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모자보건법
라.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2. 외국 모성보호제도와 국내 모성보호제도의 비교
가. 외국 모성보호제도 현황
1) 덴마크
2) 핀란드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네덜란드
7) 노르웨이
8) 스웨덴
9) 영국
나. 외국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3. 모성보호제도의 실행이 취약한 산업 현황
가. 모성보호제도 법안 실행 후 국내 현황
나. 사례
다. 통계자료
라. 사례와 통계자료로 문제점 추론
4. 외국 모성보호제도를 참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가. 국가
나. 기업
다. 사회적

Ⅲ. 결론
1. 결론과 개선방향
2. 결론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주제 설명
‘모성보호’는 여성의 타고난 생리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들을 직장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이고,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므로 모성보호 조치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부담을 고려하여, 여성들에게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휴가나 휴직, 직장에서의 업무분담, 자녀양육과 업무의 병행 등에 필요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성보호는 여성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인구재생산 및 가족의 유지가 여성의 출산 및 육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장지연 외 2004). 또한 최근 한국의 경우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 출산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사회에서는 모성보호는 필수적인 사회적 정책이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성보호에 대해 법으로 강제규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종 법률 등에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법과 정책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육아휴직제, 출산전후휴가제도가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이를 통틀어 모성보호관련법이라 일컫는다. 이 중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임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며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위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90일간의(출산 후 사용일수가 45일이 넘어야 함) 휴가다.

참고 자료

구자숙 .(2009). 기업에서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108
권혁. (2015). 모성 보호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11-12, 32, 152
김경애. (2002.04.01.). ‘모성보호법’은 다른 나라 얘기?. 한겨례. 2017년 5월 13일 검색,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2/2002/04/005100032200204011835118.html
김수희. (2005). 모성보호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52, 73-74
김엘림. (199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8
김영숙. (2014).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18-19
김원정. (2013.07.25). 여자 내쫓는 남양유업...소비자의 모성과 노동자의 모성. Redian.
2017년 5월 14일 검색, http://www.redian.org/archive/58312
김종일. (2014.10.08). “10명 중 1명만 육아휴직 사용“···현장에선 안 지켜지는 모성보호제도. 조선비즈. 2017년 5월 14일 검색,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221977
두산백과, 모성보호관련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5172&cid=40942&categoryId=31705
박선영 외. (201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38, 47, 161, 167
박종서, 김문길 (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12-13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모성 보호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128, 140-141
서한기. (2016.02.2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됐는데…기업들 발만 '동동'. 연합뉴스.
2017년 5월 14일 검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7/0200000000AKR20160217080300017.HTML?input=1195m
시사경제용어사전, 모성보호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485&cid=43665&categoryId=43665
심리학용어사전, 애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4197&cid=41991&categoryId=41991
월간노동리뷰. (2014.06). 34-35
유규창, 김향아. (2006).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이삼식. (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102-105
이종훈. (2015.08.19).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절반은 1년 안에 퇴직. SBS뉴스.
2017년 5월 14일 검색,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29849&plink=ORI&cooper=NAVER
임효창. (2016). 모성보호제도의 효과성 분석방법론 개발 및 모성보호제도 확산 방안. 3, 112
장지연. (2004).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18
장지연 외. (20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63
전시현. (2017.04.26). 기업 85%, 여성직원 육아휴직 부담 돼. 한국경제뉴스. 2017년 5월 15일 검 색,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704268290o
정선기. (2017.02.02). 워킹맘 과로사 막을 ‘모성보호’ 시급. 뉴스타운. 2017년 5월 16일 검색,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459
정혜원, 정수경. (2015). 경기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127
조동훈. (2016).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휴직 제도와의 관계, 90, 92
조준모. (2012). 저출산에 대응한 모성보호제도 개선방향. 한국경제포럼, 4, 한국경제학회, 54-55
한국노동연구원. (2013).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효과강화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재 설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1, 27, 31, 35, 36, 37, 41, 47,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