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5년이 경과한 마일리지의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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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일리지는 반환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무상임치이자 소비임치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은 언제든지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이 경우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 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참고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22판). 즉, 이 경우에도 마일리지에 대한 상법 제64조의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은 배제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원이 마일리지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당사에게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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