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교1

목차

없음

본문내용

냉전시대가 끝나고 탈냉전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남한에 노태우정부(1988년 2월-1993년 2월)와 김영삼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가 차례로 들어섰다. 양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었고, 이 정책들은 일종의 선행적(先行的)인 정책 타입으로서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정부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시작된 냉전의 해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수교하는 ‘북방정책’ 외교와 남북한관계를 대결이 아닌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는 대북정책을 취했다. 1988년에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1989년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으며, 1991년에는 북한과 함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