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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가족은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임의로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정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정책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 정책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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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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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 중 부부폭력은 가정에서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가정을 형성하게 된 후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는 대체로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 내부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직접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주위 사람들이 인지하기 어려워 해결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사회적 인식이나 자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실제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가정폭력 발생 정도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폭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자주 가정의 노출되는 자녀도 영향을 받게 되기에 반드시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사회적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조주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128호, 국회입법조사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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