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관심의 초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자치권이 인정되어 지역복지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제의 도입의 부정적인 측면이 클지 긍정적인 측면이 클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지방자치제 도입과 지역복지
2. 실제적인 지역복지의 효과
3. 개선방안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 도입과 지역복지
지방자치는 한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행정, 재정업무를 주민들의 재원을 가지고 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 책임을 가진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구별되는 지방자치권이라는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2조, 제3조.). 조직 및 운영을 위해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각 지방자치제에서는 지역복지 전문기관이 있으며 필요시에는 타 기관과의 상호 간 업무를 협력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부터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정부와의 분권화인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복지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 기능의 변화로 다양한 소외계층이 증가하여 지역 단위로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주민 자신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어진 기능 안에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해, 「지역복지와 주민참여-지방분권화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지』, 3권, 2004, pp. 17-37.
전재일, 「지방자치제하에 있어서 사회복지평가와 활성화 방안」, 『保健福祉硏究』, 1권, 1997, pp.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