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한국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동향과 과제, 사회문제로서 실업과 고용문제

목차

I. 사회문제로서의 실업과 고용문제

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1. 고용보험의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I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동향과 과제
1. 고용보험의 동향
1) 적용대상
2)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2.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1) 고용보험의 쟁점
2) 고용보험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문제로서의 실업과 고용문제

1929년 미국 월가의 증권시세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과 이어진 장기적 ․ 만성적인 세계적 불황은 1932년 미국의 산업생산을 공황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시켜 버렸다. 그 결과 약 90,000여 기업이 문을 닫았고, 1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떠들게 되었는데 이 무렵 실업률은 무려 25%에 달했다. 운이 좋아 실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실업보험이나 여타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931년 한 해에만 2만 명의 미국인이 자살을 하였다.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은 단순히 일자리 상실을 넘어서 자칫 인간성을 피폐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삶에 대한 의욕을 앗아 가기도 한다. 실업이 증가하면 자살율과 이혼율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증가하며, 빈부(貧富)의 격차는 더 심화되는 등 실업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많은 고통과 손실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