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목차

1. 세계적 기구들의 약속
2. 깨어진 약속
3. 선택의 자유?
4. 동아시아 위기 - IMF정책은 어떻게 세계를 궁지로 내몰았던가
5. 누가 러시아를 잃어버렸는가?
6. 불공정한 공정무역법과 기타 해악
7. 시장으로 가는 더 나은 길
8. IMF의 다른 의제들
9. 온전한 세계화를 향하여

본문내용

IMF체제는 한국에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당시 경제실패에 대한원인은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 부재로 치부되었고 한편으로 IMF 는 한국의 경제위기를극복하도록 도와준 존재로 생각되어졌다. 한국이 이후 처절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으며 경제 회복을 추진하였고IMF 체제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편으로는그 때 IMF 가 한국에 요구한 경제 정책 등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지속되었고 요사이 들어서는 IMF 조차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본서는실제 IMF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스티글리츠가 IMF 의본질과 그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IMF 는 철저한 시장 지상주의를 추구한다. IMF가 추구하는 정책은 자유화, 민영화, 긴축재정, 안정화와 같은 것들이다.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한 국가로 하여금 경기가 하강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소련붕괴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금융적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급속한 자유화는 도리어 그 경제체제의 붕괴를 야기시킨다. 그리고민영화와 함께 국가의 주요한 기업들은 소수의 정치 독점세력들에 의해 장악되고 일반 시민들의 부는 침탈당하게 마련이다.

<중 략>

1장. 세계적 기구들의 약속
IMF 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지구촌 차원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기초로 창설되었다. 그것은 유엔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지구촌 차원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기초로 창설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IMF 는 전세계 납세자들에 의해 조달된 돈으로 설립된 공공 기관이다. 그러나 IMF는 자금을 모아 준 시민들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세계 각국 정부의 재무부나 중앙은행들에게 보고한다. 그들은 제 2차 대전 종식 당시의 국가별 경제력에 기초한 복잡한 투표절차를 통해 통제력을 행사한다. 지금도 주요 선진국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만이 거부권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