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
- 최초 등록일
- 2018.03.13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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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이용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보호의 제공주체
(1)공식적 제공주체
(2) 비공식적 제공주체
2) 보호의 적용대상
3) 재원조달
4) 서비스 이용체계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요양보험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 간 대부분 가족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제도는 결국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가족(자녀 등)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 이다. 즉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부양의무를 담당하던 가족 등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 및 간병 또는 수발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인정)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 위주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노인 질환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없는 확일 적인 서비스이므로 급격한 고령사회에의 대응 및 연계가 부족하고 또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나친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와 요양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안홍순,2005,노인복지론
남현주,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우리나라 인구 및 노인인구 추계”, http://www.longtermcare.or.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http://likms.assembly.go.kr.
보건복지부,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http://stat.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