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기초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목차

I. 역사적 변천과정

II. 목적

III. 기초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IV. 적용대상자

V. 급여
1. 급여의 기준
2. 급여의 종류
3. 생계급여
4. 주거급여
5. 교육급여
6. 해산급여
7. 장제급여
8. 자활급여
9. 자활지원
1/ 중앙자활센터
2/ 지역자활센터
3/ 자활기관협의체
4/ 자활공동체
5/ 수급자의 고용촉진
10. 급여의 신청

VI. 재원
1. 보장비용의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비용징수

VII. 관리운영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역사적 변천과정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계소득 이하의 빈곤한 국민에게 생계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기초보장제도는 1999년에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기초보장제도 이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수행하였다.
기초보장제도의 특징은 빈곤한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기여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빈곤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그리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립 ․ 자활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6년 12월 28일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기초보장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목적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III. 기초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1/ 기초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2/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7/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이다.
8/ "개별가구"는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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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